사실 대법원에서의 전향적 판결 이후에도 많은 부부가 피부양자 자격을 건강보험에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신히 물꼬는 텄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제도의 변화가 체감되기는 부족한 상황이니, 지금이야말로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m.khan.co.kr/national/nat...

‘동성부부 건보 자격 인정’ 판결 두 달…공단은 여전히 거부

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씨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

개인의 행복추구라는 관점에서는 동성혼이라고 하는 개인간의 결합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굳이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성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도 나왔으니 이제 더 미루기도 어려울텐데, 아직 거기까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정치인들이 답답한건 다들 비슷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이 소위 '우선순위'에서 뒤로 자꾸만 밀리는 것은 결국 정치인들의 게으름 탓이라고 봅니다. 이건 결국 세력싸움이니 최대한 많고 큰 목소리가 울려야 그나마 움직이는 척이라도 하려나요.

그동안 그렇다고 대화나 토론이 아예 없던 것도 아니고 말이 나온 걸로 보면 20년 넘어가지 않남. 아직도 사회가 못 받아들인다? 그건 그냥 영원히 미숙한 사회겠지...

전에도 적었지만 한국사람들 왜케 오지랖이 심하지.

서구만이 아니라 아시아쪽도 보수적인 국가가 아닌 이상 조금씩 동성혼 허용하는 추세인데 한국이 유난히 까다로울 이유를 모르겠음. 동성애자들이 무슨 트럭타고 인간사냥해서 혼인하는 것도 아니고 동성애자들끼리 알아서 살겠다는데 그냥 뭐 그리 막는지 모르겠다. 출산율 어차피 낮은데 동성혼 한다고 더 낮아질까. ...

"체중의 10%"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는 원래도 저체중 인간이었고, 잃은 다음에 남은 것이 37kg였다… 더 잃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다음 달부터 고칼로리 음식을 죽기살기로 먹었어. 어린이들 정말 좋았지만 같이 있을 때 몸이 안 남아나더라고.

진짜 시장을 바꾼 배그가 그런 케이스니까 약간 무리수 두는 거에 너그러운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럼. ...

세상사 다 허허 웃어넘긴다고 속 터지는 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미래가 비관적이라고 기부 안 하고 분리수거도 안 하고 정치 참여도 포기할거냐면 그건 또 아니라 비관적이라고 다 포기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긴 함. 그냥 할 거 하는거지...

부모가 자식한테는 뭐 가능하다고도 하긴 하는데요...부모가 자식한테는 뭐 가능하다고도 하긴 하는데요...